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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세법개정안발표가 평소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관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세법개정안은 매년 7월 말 발표됐는데, 올해의 경우 정권이 중간에 바뀌면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하는 데에 추가로 시간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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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센트럴자이

세법개정안발표를 앞둔 이재명정부에 참여연대가 감세 정책 단절 및 세수 확충 중심의세법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회원들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마련, 올해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 수립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 후보자는 1989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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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정부는 매년 7월 말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논의를 거쳐세법개정안이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제출한세법개정안을 토대로 여러 가지 미세조정만 되는 것이어서 정부의세법개정안이 중요하다.

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의 실패한 부자 감세 정책을 과감하게 단절하고, 민생 안정과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세수 확충에 맞춘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세법개정안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지난해에도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안이 포함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안이 담길지 여부, 담기더라도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